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강남 2 동인 2 태평양 1 원율 1 바른 1 정률 1 솔론 1 국제 1 대구 1 성공	# 변호사 (상위 10) 5 고석상 4 고영권 3 박용호 2 안중민 1 김영옥 1 김수학 1 김명중 1 고영석 1 권광중 1 김민건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61007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미간행]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3.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보육수당청구][미간행]
   보육수당청구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8년

8.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9상,73]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형법

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1.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12.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6하,1300]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1077]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4년

1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공2014하,140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공2014상,723]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3년

19.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년

2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33671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1년

23. 인천지법 2011. 12. 29.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약정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09년

2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하,10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25. 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